 |
기업은 직원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매우 폭넓은 재량을 가집니다. 단, 근로기준법은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정당한
사유가 없는 인사처분을 무효로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인사권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특히 부당한 인사명령(해고 등)으로
판정될 경우 ‘원직복직’ 및 ‘손해배상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
그러므로 회사(사용자)는 직원(근로자)을 해고하는 등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
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 또한 직원(근로자)은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할 경우 위의 기준에 비추어 부당함을 다툴
것인가를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
중앙인사노무법인은 해고 등 징계사건처리에 관하여 사안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해당 사건을 대리하여 최선의
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합니다.
|
| |
 |
·
징계(해고 등)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 하거나 사유에 비해 징계(해고 등)처분이 과도할 경우
·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(업무상 질병·부상의 요양, 산전·후 휴가 등)
· 산전·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
·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
· 사규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(해고 등)가 결정된 경우
·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
· 기타 징계(해고 등)에 관하여 사안별 대응방안이 필요한 경우 |
| |
 |
·
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리 및 관련 상담
· 부당해고 등 사건 사전 협의·협상
· 부당해고 등 사건 예방책 마련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|
> 업무분야 > 노동사건 > 부당해고 등
